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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됩니다.
단순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바뀐
주민등록법 내용을 숙지하셔서 즐거운 씨엔조이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.
▶ 개정된 주민등록법 안내
1. 관련법률
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제2항9호(시행일 2006. 9. 25)
2. 주요내용
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하는 등
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단순 부정사용자도
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3. 처벌내용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
-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
-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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씨엔조이는 서울신용평가정보(주)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협약사이트입니다.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실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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